송경희 개보위원장 신년 첫 현장행보 "공공기관, 정보유출 경각심 가져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첫 현장행보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전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본격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방향을 대상별로 알리고 새로운 제도들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할 방침이다.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와 국민 일상에 확산된 플랫폼 경제, 데이터 집적의 가속화로 기존 제도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로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책의 중심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꿨다.

이날 송 위원장이 찾은 사회보장정보원은 행복이음, 복지로 등 사회복지∙의료서비스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시스템을 운영한다. 송 위원장은 공공시스템 장애예방 및 민간의료 기관 사이버 보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워룸(War Room)을 방문해 시스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등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의 간담회도 가졌다. 올해 달라지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중점 시책을 소개하고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부터 최고경영자(CEO)·CPO 중심의 전사적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CEO 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C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법령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유출사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촉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도록 4대 주제를 선정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자율주행∙로봇 분야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교육분야 개인정보 관리 강화, CCTV 영상정보 보호 등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지향하는 △공공기관 보호체계의 혁신 △신뢰기반의 안전한 AX∙데이터 시대 도약 △국민체감 일상 속 안전망 가동 △산업현장 불확실성 해소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현장점검 등의 주제로 릴레이 현장 행보를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