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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각지대에 놓인 ‘중대시민재해’

최근 송도 아파트 테라스 붕괴, 포항 보릿돌교 붕괴,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교량, 도로, 공항시설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원인도 피해 규모도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재해가 모두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

2026-09-07 06:00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2026-09-04 10:00
우리은행, 경찰 출신 수사 전문가 영입…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수사 현장 경험 FDS에 반영…금융사기 차단 고도화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수사 경험 살려 대응력 제고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수사 전문가를 은행권 최초로 영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재홍 전 경정을 금융사기 예방 전문인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2026-06-15 14:20
KT, 행위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고도화

KT가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을 핵심으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 위협 탐지 기술을 전면 확대 적용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고도화해 전사 시스템 전반에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제로 트

2026-06-07 09:00
생보업계, 소비자 신뢰 회복 선언⋯22개사 CEO 공동 결의

'소비자와의 다섯 가지 약속' 발표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 확산 다짐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생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를 약속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

2026-05-12 12:00
철강협회, CSO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철강업계와 정부가 산업 안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업계 CSO(안전보건 담당 임원)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온·중량물·대형 설비 중심 작업 특성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철강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 구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박윤경 고용노동부

2026-04-29 18:11
금감원, 금융사 IT·보안 관리 강화⋯사후제재서 사전예방 전환

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4-26 12:00
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KB금융, 소비자보호 품질지수 신설…사전예방 체계 강화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계열사 거버넌스 강화민원 급증·판매 쏠림 등 이상징후 조기경보 체계 가동 KB금융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지표로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이

2026-03-24 14:0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송경희 개보위원장 첫 신년 현장행보 “정보유출 3분의1 공공에서 발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6-01-13 16:31
송경희 개보위원장 신년 첫 현장행보 "공공기관, 정보유출 경각심 가져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첫 현장행보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전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본격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2026-01-13 15:00
빈대인 BNK금융 회장 “생산적 금융·해수부 이전…정책에서 기회 찾아야” [신년사]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 속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정부 정책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지역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과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과 산업, 일상의 성장을 연결하는 BNK만의 금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1-02 16:52
금감원, 은행권에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요구

2025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책무구조도 안착·내부통제 강화·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당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과 금융보안, 소비자보호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형식적 점검에 머문 내부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작동 구조를 갖추라는 요구다. 금감원은

2025-12-23 14:00
[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와 각종 금융사기를 계기로, 분쟁조정 중심의 사후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 민생범죄 특사

2025-12-22 10:15
DL이앤씨, 공정거래 CP평가 2년 연속 'AA' 달성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AA’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법령과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준법감시체계다. 기업의 준법정책 운영 성숙도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종합

2025-12-22 08:56
이찬진 "여신 구조 바꿔라"…금융지주 CEO에 '생산적 금융' 속도전 주문

"소비자보호 실패는 생존 리스크"⋯지주 차원 사전예방 체계 주문"승계·이사회 견제 강화해야"⋯지배구조 개선 TF 가동 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8대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생산적 금융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

2025-12-10 15:00
KCC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공정거래 준법의식↑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실천 리더 중심의 현장형 CP 활동 진행 KCC는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2025-11-13 08:49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신한카드, 소비자보호 관리시스템 개편…"사전예방 체계로"

신한카드는 사내 소비자보호 통합관리시스템 '소보路 2.0(이하 소보로)'을 전면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 의견 및 고객 경험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잠재적 불만 요인을 사전 인지하고 발빠르게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의 민원 중심 사후 대응 체계에서 고객 경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적 보호 체계로 한 단계

2025-1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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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노인 집 못 찾는 이유 찾았다, ‘목적 없는 직진 본능’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실종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민·관·학의 논의가 진행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에서는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인 ‘행복GPS’의 운영 성과와 함께 치매 노인의 배회 패턴을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누적 보급 3만87

2026-02-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