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위험수준별 3단계 인증 체계 도입, 핵심 항목 예비심사 등을 담은 제도 강화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결과 생성형 AI 분야 평균 점수는 61.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9점 낮았다. AI 서비스 확산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이용자 접근성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다.
2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
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유시민·김부겸 등 원로 눈물 흘려빈소엔 역대 민주정부 상징 화환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27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했다.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모의해킹 등의 실질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높이고 취소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첫 현장행보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전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본격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정책의 심장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온 인물이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여성 사무관이 드문 ‘남초’ 집단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아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1급 고위공무원, 그리고 마침내 장관급 기구인 개보위의 첫 여성 수장 자리를 꿰찼다.
그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