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감소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늘어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일수록 위험은 커지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이다.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명확하다.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정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문서로 대응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작성’이 아니라 ‘실행’이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규모 사업장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생산 일정은 빠듯하다. 전담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담당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타업종의 방문 횟수를 늘린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장을 실제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지원을 활용해 체계를 갖추는 길, 아니면 사고 뒤 책임을 감당하는 길이다.전자는 준비의 길이고, 후자는 감당의 길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지금 대비하는 것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 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