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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제성장' 전략…“정부, 선수로 뛰지 말고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해야” [전문가 진단]
    '2% 경제성장' 전략…“정부, 선수로 뛰지 말고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해야” [전문가 진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등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투데이는 11일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5인의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번 전략적 구상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2026-01-11 17:00
  •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 “문제는 부동산”…한국 사회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는 부동산”…한국 사회 ‘자산 불평등’ 심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6.7%)은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2025-12-23 15:16
  •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부채는 9534만 원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5.0% 늘었다. 순자산은 상위 가구 쏠림이 심화했다. 10
    2025-12-04 12:00
  •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 AI가 재편하는 일자리 생존법…“재학습 속도가 생존 가른다” [피지컬 AI 공장혁명 上]
    AI가 재편하는 일자리 생존법…“재학습 속도가 생존 가른다” [피지컬 AI 공장혁명 上]
    한국은행 “AI 노출도 높은 산업 일자리 감소”AI 확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증가세고급 데이터 분석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무 수요는 커지는 ‘일자리 전환’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AI 도입 충격은 청년 고용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2025-12-02 05:00
  •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기득권 장벽으로 시장진입 어렵고大中企 상생·노동개혁은 지지부진지도층 양보 끌어내야 저항 돌파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층적 양극화다. 정부가 후퇴하고 민간 자율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을 확대한 결과 당연하게도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주체가 성과를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여러 경제부
    2025-11-27 06:00
  • AI 확산에 청년 일자리 21만개 감소…50대 고용은 되려 늘어난 이유
    AI 확산에 청년 일자리 21만개 감소…50대 고용은 되려 늘어난 이유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은 위축시키는 반면 관리자급의 연령대인 50대 고용은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가 사회 초년생들이 경험을 쌓을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
    2025-11-01 09:00
  • "AI, 청년 일자리 21만개 삼켰다…시니어 고용은 증가"
    "AI, 청년 일자리 21만개 삼켰다…시니어 고용은 증가"
    AI 고노출 업종 청년 일자리 20만개 감소…50대는 증가"AI노출도 높아도 보완도 높으면 일자리 유지 가능""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아…관리·감독 필요"한은 "정부·기업·청년 모두 역할 고민해야"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청년층 일자리에 뚜렷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I에 많이 노출된 산업
    2025-10-30 12:10
  • 12년 간 자산 격차 더 커졌다…'사회적 상속' 검토 제안
    12년 간 자산 격차 더 커졌다…'사회적 상속' 검토 제안
    자산불평등 2018년 이후 가속화…사회적 상속 정책 검토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자산 불평등, 정책 수단 부족” 최근 12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논의가
    2025-10-28 16:27
  • "틀딱ㆍ영포티"⋯소득 불평등이 키운 '뒤틀린 시선'[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틀딱ㆍ영포티"⋯소득 불평등이 키운 '뒤틀린 시선'[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5 05:00
  • ‘아랍의 봄’ 재연인가…분노로 들끓는 아시아 민심 [아시아의 봄 ①]
    ‘아랍의 봄’ 재연인가…분노로 들끓는 아시아 민심 [아시아의 봄 ①]
    인니·네팔·동티모르·필리핀 등 동시다발 시위부정부패·경기침체·국회의원 특혜 등이 트리거네팔서 시위 28시간 만에 정부 붕괴하기도 올해 들어 네팔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아랍 국가들의 커다란 변화를 촉발한 ‘아랍의 봄’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12일 인도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2025-10-13 05:00
  •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OECD 최고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OECD 최고
    통계청 '2025년 고령자 통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올해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
    2025-09-29 13:54
  • [노트북 너머] 위고비 대신 자린고비
    [노트북 너머] 위고비 대신 자린고비
    병을 고칠 줄 알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도와준다. 보건의료 산업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초심자에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공식은 바로 생명윤리 더하기(+) 자본주의다. 가난하면 방치되거나, 지름길을 알아도 더 아프고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기업의 신약 개발 동인이 돈이라는 사실이 워낙 자명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불편한 세태다
    2025-09-26 06:00
  • 우원식 “국민 목소리,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
    우원식 “국민 목소리,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대표들이 제안한 의견을 국회가 좋은 법과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내 손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데서 나아가 국회의 입법·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 이
    2025-09-23 15:05
  • 한은 "2042년 시군구 양극화 심화…지역 노동시장 격차 확대"
    한은 "2042년 시군구 양극화 심화…지역 노동시장 격차 확대"
    한은, 시군구 단위 노동시장 분석 결과 발표"2042년까지 생산연령인구 40% 이상 줄어드는 시군구 86곳""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지방 거점도시 육성 필요" 앞으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별 노동시장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소규모 시군구는 더 쪼그라들고, 대규모 시군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노동인구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
    2025-09-14 12:00
  •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5일 개최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5일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주 후보자는 5일 각각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출석한다. 정무위는 이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
    2025-08-26 18:17
  • 고령화에 건보 등 사회적현물이전 의료 비중 51.1%…첫 과반
    고령화에 건보 등 사회적현물이전 의료 비중 51.1%…첫 과반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가구 평균 年 924만원…가구소득대비 12.9%의료 472만원…고령화에 의료 수요 증가교육 392만원…학령인구 감소에 3년 연속↓ 2023년 기준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의료 부문 비중이 고령화 영향으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반면 교육 비중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2025-08-18 12:00
  •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인류 최초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교역 증대와 물가안정 속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서 미국·중국(동아시아) 간 국제수지 불균형,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 정체 및 소득불평등 심화, 다수의 금융
    2025-08-17 18:25
  • [프로필] 공정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교수...'개천용지수' 창시자
    [프로필] 공정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교수...'개천용지수' 창시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주 후보자는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 문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후보자는 미국 캔자스대학에서 조교수, 고려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25-08-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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