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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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한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근무여건 화폐적 가치 환산 시, 소득 5분위 배율 4.0→4.2배 증가” 유연·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군이 그 반대의 직업군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많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2024-04-23 12:00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현상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저출산이라는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이러한 구조에서 출산 인센티브는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다. 그렇다고 더 심해지는 초저출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책...

2024-04-09 05:00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결국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상위 1%(17만2368명)의 기준선은 1750만 원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 합계는 20조4966억 원으로, 전체의 70.2%에 달했다. 상위 10%(172만3688명)의 총 배당소득은 26조8690억 원으로, 전체의 91.2%였다. 양경숙 의원은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3 11:13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2022년 기준 초등학교가 54.3%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24로 전년(0.329)보다 줄었다. 다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지니계수는 0.378에서 0.383로 확대됐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2024-03-21 12:00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유리천장이 투명해진 만큼 소득 불평등, 여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들의 시각, 불공평한 육아와 가사 분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꼬집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회사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니 육아 같은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문제가 돼버렸다. 예컨대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을 여전히...

2024-03-20 05: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2024-03-14 14:00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그러나 철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없으면 생태계 파괴와 양극화, 소득 불평등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막대한 풍요를 구가하게 됐지만 정작 인간은 이전의 수렵채집기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 해석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Wanseob.kong@gmail.com

2024-02-26 05:00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2024-02-26 05:00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2024-02-18 10:35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2024-02-16 05:00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 생산량은 증가하고 불평등과 극심한 빈곤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창의적인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뉴멕시코주 유권자들은 석유 시추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보편적 유치원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보육을 제공하면 부모들은...

2024-02-03 16:00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2024-01-18 15:55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예측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2024-01-18 12:07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세계 곳곳에 재앙적 규모의 자연재해를 안기는 기후변화 대응책과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진단, 안보 등을 이유로 블록화한 세계 무역의 정상화, 세계 경기둔화와 가속하는 지역·계층별 소득 불평등 등의 현안도 열띤 논의가 이뤄질 주제들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도 선결 과제로 꼽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2024-01-15 10:25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존 롤스는 심지어 타고난 능력,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도 순전히 행운의 결과이기에 그로부터 생겨난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불의(不義)라고 한다.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女神)으로부터 받은 능력 재주 등은 사적 재화가 아닌 공유재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신은 각자에게 행운으로서의 능력을 주었지만, 능력의 내용, 개발 방향, 용도에...

2024-01-08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05:00
팬데믹에 세대간 부 양극화 심화…미국, 전체 자산서 노인 비중 사상 최고

다만 데이터가 실제 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고령층 내에서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면서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2023-12-20 15:25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모의 지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고 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서울런’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주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12-18 11:15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모든 개인의 소득이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니 소득불평등은 저연스런 현상이다.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지능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인간은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被投性)이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이를, ‘자연의 공장문’을 나오는 순간 다시는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도장이 찍힌 것으로 표현했다. 이런...

2023-12-12 05:00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작년 0.324로 전년보다 0.005p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견조하게 늘어 해당...

2023-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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