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로 2023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11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택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제도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연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보험사와 추가 지방은행 등으로 연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기관에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16개 금융기관과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