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리에 수천억 소요…李, 금융공기관 전방위 점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출처=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 정리 개입을 비롯해 신용보증 부실 관리, 국유재산 매각 논란, 인건비 규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고 있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정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대답했다.

유 사장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약자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인수 보험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진다”며 “대략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렇다면 예별손보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유 사장은 “아니다”라며 “예금보험공사는 경영 실패와 부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보증 사고가 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사고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부실률의 절대 수준은 정부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두고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정훈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감정가의 100% 미만으로 자산을 산정해 매각한 사실은 없다”며 “10월부터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했고, 기획재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존·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자산 관리와 매각 정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은행을 둘러싼 임금체불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노동조합의 주장과 관련해 “시간외 수당이 총액인건비 한도에 묶여 지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자구 노력과 함께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총액 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정책실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