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공무집행 방해죄’ 법적 쟁점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왜 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는 건가요?

최근 공무원‧경찰 대상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됐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항의‧저항‧가벼운 신체 접촉까지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공무집행 방해죄가 뭔지 자세한 내용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 서울역에서 한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Q. ‘공무집행 방해죄’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공무집행 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음주 단속, 민원 처리, 이웃 간 분쟁 관련 경찰 출동 등에서 공무원의 업무 진행이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방해받았다고 평가되면 그 행동이 무엇이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화가 나서 밀쳤다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쳤다거나 큰 소리로 항의했다’와 같은 행동이라도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를 막거나 지장을 주는 결과가 있었는지, 저항 또는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그냥 억울해서 항의했을 뿐인데요. 이게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A. 공무집행 방해죄는 강한 폭행이나 명백한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미한 언행이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 방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거칠게 때린 행동
- 몸을 뒤로 빼거나 밀치면서 통제에 따르지 않은 상황
- 욕설‧고성 등으로 현장 조치를 어렵게 한 경우
- 당시 공무원의 업무가 정당한 집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폭행의 세기보다 그 행동으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단순한 항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장에서 저항으로 보일만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방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경우)’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저는 살짝 손만 뿌리쳤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접촉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리력의 경미함’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기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 집회 중 경찰의 저지에 대한 반발
- 경찰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강하게 항의하며 제지를 거부한 행동
- 술에 취해 제지에 순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즉, 문제는 접촉의 강도보다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 상황에서 저항 의도가 있었는지 입니다.

심지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고함·욕설 등으로 공무 집행을 위협하거나 중단시키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전과 기록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아 취업‧신원조회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 다친 경우 형량 가중
상해가 동반되면 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3) 손해배상 가능성
출동 과정에서 장비 손상, 치료비 등이 발생하면 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평가 악화
‘공무원 폭행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미지‧평판에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최근에는 공권력 보호 강화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특히 음주 상태의 언쟁이나 단속 과정 실랑이는 초범이라도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설명 방식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조사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