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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2024-05-13 14:2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미국 메릴랜드주 애플 매장 1곳, 첫 파업 결의

노조 측은 “이번 투표가 해결되지 않은 직장 문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강조하며 애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지역의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 매장의 직원들은 2022년 6월 미국 내 애플 매장 중 최초로 노조를 결성해 지난해 1월부터...

2024-05-13 07:23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해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2월에 하이브 측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2024-05-10 09:21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봐 방실침입은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은 피고인들의 자료 일부제출과 삭제로 인해 포렌식, 면담조사,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쳐야 했다”면서 “당초 예정한...

2024-05-09 10:51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2024-05-04 10:36
단월드 입장 예고편 "BTS 관계없어…가짜뉴스 강력대응"

이어 "주식회사 단월드는 이러한 연루 논란이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히며, 단월드를 모함하는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단월드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극적이고 의도된 거짓 정보에 반응하고 있다"라며...

2024-05-02 10:06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24-04-29 12:13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2024-04-28 08:52
영국·프랑스, 엇갈리는 명암…증시 고공행진 vs. 신용등급 강등 위기

기업을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새 법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안은 연초 기업들과의 공개 협의에서 나온 5500개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법안 목적은 기업가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들 중 다수는 행정 지옥에 살고 있고, 정부에 서류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고...

2024-04-24 14:33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4-04-23 12:0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2024-04-21 12:00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2024-04-16 14:09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2024-04-15 14:00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이어 "이에 대한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본연의 선거관리업무 등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2024-04-09 09:5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씨씨에스 최대주주 그린비티에스 "배임·횡령 사실 무근"

그린비티에스는 컨텐츠하우스 210 고소인 측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방해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공시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비티에스외 1인 측은 법정대응을 통해 경영권 안정 및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5 15:02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2024-04-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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