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
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
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중소·스타트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세금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은 창업 초기 단계·성장 단계 세무검증 최소화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명단을 받은 국세청은 창업 5년 이내의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의 기업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등 성장 단계별로 구분 지원한다.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또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홈택스 AI 중소기업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제 혜택 안내·애로사항 수집에 나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과 세무 관련된 부분”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담긴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AI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도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소·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세제 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 해소 △AI 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에너지 관련 IT 솔루션 기업 식스티헤르츠의 김미경 본부장은 “스타트업은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RSU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용한 제도지만 스톡옵션과 달리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입·활용하는 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SU 제도는 작년에 처음 도입됐고, 시행 초기다 보니 세제 혜택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며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제 혜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 서비스 플랫폼 기업 템스의 정재훈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인건비와 관련한 자금 조달과 세제 혜택”이라며 “계속 개발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점점 부담이다. 혜택이 있다면 훨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과 인력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은 “기업들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들이 많지만 세무 영역은 전문 분야다 보니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중소기업 세정 애로 해소 센터를 만들 예정인 만큼 몰라서 못 받는 부분 등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