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전국 빈집 정보 포털 '빈집애' 홈페이지 모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사용되는 빈집 통계는 주택총조사, 지자체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등으로 나뉘지만 조사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달라 결과도 일관성이 없다. 2024년 주택총조사에서 확인된 전국 빈집은 159만9000여 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한다. 그러나 같은 해 범정부 TF의 행정조사에서는 빈집이 13만40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두 조사 결과 간 차이가 12배 이상 벌어졌다.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지자체별 조사 시기와 등급 기준이 달라 전국 단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 빈집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빈집 관리체계가 법적으로는 자리 잡았지만, 정작 ‘얼마나, 어디에,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불가능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와 지방의 빈집 발생 요인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연, 사업 기대 심리로 노후주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빈집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산업 쇠퇴와 청년층 유출로 주택 수요가 줄어 빈집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읍·면 지역에서는 고령화, 상속 지연, 소유자 사망 등으로 아예 관리할 수 없어진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크다. 특히 동(洞) 지역의 빈집은 2015년 65만 호에서 2024년 102만 호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 도시 쇠퇴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빈집 문제를 감당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지자체는 빈집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없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도 1~2명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도 부족해 실태조사 이후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소유자 사망이나 상속 지연, 소유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얽혀 행정대집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지자체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빈집을 수년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의 ‘빈집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5년 주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만들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전국 단위 조정도 불가능하다. 또한 빈집 소유자에게 명확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영국의 ‘엠프티 홈즈 프리미엄(Empty Homes Premium)’처럼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자체의 행정·기술 인력을 확충하고, 정비·철거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해 현장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수 요소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확한 통계 기반 없이 시행되는 빈집정비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빈집 문제는 도시 경쟁력·지역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통계 부재와 인력 부족 상태에서는 빈집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