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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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병원 끊긴 농촌…정부, ‘공동체 생활서비스’로 정책 방향 전환

돌봄·의료·먹거리까지 공동체가 공급…농촌 생활서비스 구조 재편3년간 주민공동체 300개 육성…왕진버스 800개 읍·면·이동장터 30곳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병·의원은 물론 식당과 세탁소 같은 기본 생활서비스마저 사라진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공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판단, 주민이 직접 돌보고 공급하는 ‘공동

2025-12-30 06:00
대전 대덕·강원 횡성⋯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 48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4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쇠퇴한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48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

2025-12-18 15:00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2025-12-11 18:53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시칠리아서 시작해 전역으로 확대외국인 휴양 목적 대부분, 거주 위한 정착 한계한국선 정부 주도로 빈집 거래 정책 시작 이탈리아에선 1유로(약 1700원)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 10여 년 전 텅텅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어느 당직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1유로 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시작한

2025-12-05 05:00
정부, ‘빈집확인등기’ 도입…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여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2025-12-03 11:00
전북 정읍시 '흉물 빈집'...귀농인 주택·주차장 등 재탄생

전북도 정읍시는 올해 8억여원을 들여 흉물로 방치된 빈집 95채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빈집 2채는 리모델링을 거쳐 귀농인에게 보금자리로 제공했다. 18채는 헐어낸 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나머지는 철거 후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주민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적극적으

2025-12-01 08:25
부동산원, 한전과 ‘빈집 정비사업’ 협업 위해 맞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

2025-11-14 16:57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2025-11-12 11:28
빈집이 ‘마을 등대’ 도서관으로…서울시, 빈집 활용 본격화

방치됐던 서울의 빈집이 마을 도서관,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지난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참여해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서울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

2025-11-10 08:45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리모델링·주거단지 조성’에도 투자한다

27일부터 고시 개정 시행…민간자본 유입해 농촌 재생 본격화철거 위주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귀농·귀촌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정부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 주거단지 조성 등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철거 중심이던 농촌 빈집 정책이 민간투자 기반의 ‘활용 중심형 재생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

2025-10-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농촌협약으로 400억 지원…새정부 국정과제, 현장에서 답 찾는다

농식품부, 지자체·전문가 300여 명과 정책 방향 논의기본소득·특화지구·교통혁신 등 국정과제 공유 새정부가 농촌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정부 재정이 직접 뒷받침되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5년간 최대 400억 원의 지원으로 농촌 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2025-09-22 11:00
임대주택·공원으로…서울시, 빈집활용 건축 디자인' 공모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신진건축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빈집 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 건축의 시작,

2025-09-22 07:44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5년간 최대 4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

2025-08-21 11:00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합류…내년부터 8개 시군 확대

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해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 접경지역에 편입된 가평군을 포함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 사업 대상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었다. 도는

2025-08-12 16:28
빈집 2만동 돌파한 전남...국가차원 대책마련 절실

인구 180만명이 무너지는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남지역에 빈집이 2만동에 달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빈집은 2만 6동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이 8347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도비와 시군비 등 120억원을 들여 80

2025-08-08 09:18
전남 인구소멸 위기...빈집 2만호 달해

전남지역 인구 180만명이 무너지는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빈집이 2만동에 달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의 빈집은 2만 6동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이 8347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도비와 시군비 등 120억원

2025-07-17 15:37
“정비 세부담 완화·정보 통합 제공”…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도 유도한다. 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확대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2025-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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