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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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 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2025-09-30 14:11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
행안부, 올해 빈집 1500호 철거 지원…사업예산 2배 증액

행정안전부가 올해 100억 원을 들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을 철거한다. 행안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비용은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 원, 도시 1400만 원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

2025-02-25 12:00
IT업계 “AI기본법 제정 속도 환영…행정규칙에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AI 기본법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업계 일각 “불완전 사실조사 조항 불안 야기”법사위 행정조사기본법 따르기로 수정해 보강“고영향AIㆍ고위험AI 불명확 혼란 여전” 지적도주사위는 주무부처로…업계 “의견 반영” 호소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입법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환영한다”

2024-12-17 15:54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침해 사건이 지속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돕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

2024-07-11 18:25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2024-06-20 17:07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2024-05-17 05:00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개식용 종식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식당과 농장 등 562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8월까지 폐업 계획서를 내야한다. 정부는 9월 전·폐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

2024-05-09 14:55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

2024-04-30 14:04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현수막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 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4-04-08 13:31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4-03-11 14:00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2024-03-03 12:00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8월부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2024-02-29 05:00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중소벤

2024-02-27 10:34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2024-01-02 14:25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023-12-28 10:26
미쓰잭슨-현대퓨처넷 분쟁,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논란은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고 공연기획 전문 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

2023-10-29 12:00
스위스 대학강사, 하마스 공습 찬양했다가 해고…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피폭에 분노”

스위스 수도 베른에 있는 주립대 강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을 옹호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해고됐다. 17일(현지시간) 베른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학 중동·무슬림 사회연구소 소속 모 강사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우리 대학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모

2023-10-18 09:50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제 2의 라덕연 사태' 방지 위해 14년만 재도입 논의해와"민간에 강제조사권 도입, 법체계 성격 비춰볼때 무리라는 의견 많아"대신 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 확대 방향…"공조 한계, 초기 증거확보 어려움 따를 것"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권)을 14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

2023-09-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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