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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 정부, 불합리한 자동차 등록 관리제 전면 정비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등록과 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의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
    2009-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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