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앞)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본회의 의제 협의를 위해 10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12.10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우선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11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되며, 총 18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비교섭 몫 1석은 국민의힘 제안에 따라 포함됐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파괴 5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신설 등) 악법, 입틀막 3대(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고, 관련 법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