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
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
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며 정책 목표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는 10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기로 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기존 구조를 넘어 팹리스·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고 소재·부품·장비에서도 경쟁력을 끌어올려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47년까지 총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팹(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도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분야의 우위를 지키는 동시에 신경망처리장치(NPU)와 지능형 메모리(PIM) 등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전력효율·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후공정)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메모리에 2032년까지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 △화합물 반도체에 2031년까지 2601억 원 △첨단 패키징에 2031년까지 3606억 원을 투입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동력인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반도체 R&D와 대규모 투자에 나선 상황과 대조되면서, 국내 업계의 속앓이와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작 통일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관한 내용은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빠졌다.

업계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R&D에 달려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땐 연구·개발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제한된 근로 시간 안에서는 공정 검증이나 시제품 테스트가 시기별로 몰릴 때 대응이 어렵다”며 “R&D는 글로벌 경쟁 속도가 생명인 만큼, 탄력적인 근로 제도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