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필버 무력화는 독재 선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으로,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에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민주당이 유독 이 사안만 뭉개고 있다”며 “김현지 전 비서관 인사개입 의혹을 보면 특감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초체력 약화를 지적한 국제기구 평가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독일 연방은행 총재도 ‘한국이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했다”며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민노총 입법만 속도전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 52시간 유연 적용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거론하며 “필수 개혁 과제가 노조 반대로 빠졌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열리는 본회의를 “의회 민주주의의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장치다. 이를 무력화하는 건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필버 제한법부터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 금품수수 진술이 나왔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 선택적 수사”라며 “재수사를 즉각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특검이 특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의 '서울 집값은 구조적 요인이라 해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매매량이 60% 가까이 줄었지만 신고가만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는 대출 문턱 때문에 집도 못 사고 월세 난민만 늘었다”며 “정부가 시장을 왜곡해놓고 ‘대책 없음’을 말하는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