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확정에 전기요금 오르나”…기재차관 “국민 부담 최소화할 것”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1. (뉴시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추산을 해봤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NDC안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목표는 당정이 협의한 대로 감축 하한선 53%, 상한선 61%로 확정됐다. 또 정부는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작년 기준 발전사에서 구매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2030년까지 최대 4조2000억 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가 지금 207조 원인데, 매년 4조 원씩 추가 비용이 늘어난다면 심각한 재정부담이 아니겠나. 향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임 차관은 “한전이 공기업이니 한전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 이루어지겠나. 빚도 많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를 깔려면 한전의 힘만으로 되겠나”라며 “한전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부담할 거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배출권 비용이 증가하면 발전사가 한전에 전력 구입비를 청구하고, 한전은 이를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전력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정부 지원 없이는 48%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NDC 달성을 위한 지원 예산은 완료돼 있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결과에 맞춰 정부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고 산업계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며 서로 협업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임 차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