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합의로 숨통… 韓 산업, 희토류 안정ㆍ공급망 교란 완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0%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완화와 공급망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희토류와 관세 모두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귀국길에 오르며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배터리, 반도체, 풍력발전 등 한국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다. 국내 산업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공급 불안과 원가 상승이 불가피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중국의 통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중국이 1년간 통제를 유예하면서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업계는 단기적 생산 차질 우려를 덜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조달 리스크가 완화되면 생산라인 운영 안정성과 납기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며 “중국 외 조달처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업계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희토류 조달이 안정되면서 원자재 확보 부담이 줄었다. 반도체 업계 역시 중국의 원소재 공급이 회복되면 일부 장비 부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소재업계도 수혜가 예상된다. 희토류 및 니켈·리튬계 원료 수급이 완화되면 원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해 수출 허가 지연이나 통관 리스크에 대비해 사전 재고를 확보했다”며 “규제 시행 전 생산·출하를 확대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에 부과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관세 인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제조업의 60% 이상은 미국발 관세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특히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이 큰 피해를 입어온 만큼 이번 조치로 일부 수출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하로 중국산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도 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관세 혜택은 미중 양자 교역에 국한돼 있어 한국산 제품에는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번 미중 합의는 단기적으로 한국 산업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희토류·관세·펜타닐 협력 모두 외교적 협상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남아 있다. 관세 완화로 중국산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국내 2·3차 협력사에는 오히려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첨단 장비·소재 분야의 지정학 리스크도 상존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예는 글로벌 공급망에 숨통을 틔워주지만 중국이 전략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국내 기업은 조달처 다변화와 핵심 광물 비축, 국산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미중 합의는 한국 산업에 단기적 안정 효과를 주는 ‘휴전’의 의미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