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새 길 찾는 APEC…李대통령, 新경제질서 주도 시험대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미ㆍ중 갈등 속 아태 균형추에 주목
李 'AI와 인구변화' 핵심의제 제시

세계 정치·경제·산업계의 시선이 ‘대한민국 경주’로 향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확산하고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흔들리는 세계 경제질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무대로 우뚝 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통상 장벽을 세웠고, 중국은 공급망을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협력의 틀은 무너지고, 교역의 무대는 경쟁의 전장으로 바뀌고 있다. 미·중의 극단적 충돌로 이재명 대통령의 ‘가교론’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캐나다·베트남·멕시코 등 21개 회원국의 정상급 지도자가 대거 집결한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의장국 정상으로 주재하는 첫 다자 외교무대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21개국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가칭)’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여건은 쉽지 않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APEC은 그동안 구속력 있는 무역기구라기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향후 지향해야 할 경제 방향을 논의하는 개방형 협의체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회의는 미·중 주도의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질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그 부정적 파급을 경고하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APEC이 단순히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되풀이하기보다, 아시아태평양이 세계 경제의 균형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짚는 공동선언문을 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진단과 미래 경로를 함께 제시하는 실질적 ‘조인트 스테이트먼트’(공동성명)”라고 강조했다.

결국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와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이라는 APEC의 전통적 가치가 이번 회의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지가 핵심 변수다. 설령 공동선언문에 담기더라도, 그 표현 수위와 구속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APEC의 향후 존재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미·중 전략경쟁, 러·우 전쟁, 중동 불안, 다자주의 약화 등 복합 불확실성이 겹치며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이 중재자로서 논의의 틀을 유지하고, 다양한 의제에서 ‘얇지만 폭넓은 합의(thin but broad consensus)’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무역·포용성·지속가능성 같은 거대 원칙의 대립을 반복하기보다, 이를 상호이익으로 연결할 실용적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장국 수장인 이 대통령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수렴하고, 이해가 맞닿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사전 공감대를 구축해 이를 합의 도출의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조율 능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해 전통적인 무역·투자 논의에 미래사회 의제를 결합한 새로운 협력틀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새롭게 제안한 AI와 인구문제 논의는 APEC이 기존에 다뤄오던 주제가 아니다”라며 “기술과 인구라는 구조적 변화를 경제 협력의 축으로 편입해, 포용적 성장의 새 틀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