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이벤트’ 트럼프·시진핑 회동…관세 돌파구 찾는다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트럼프·시진핑 국빈 방한 할 듯
中,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압박
美, 중국산 추가 관세 정면대응
외교전 기선제압 신경전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주한다. 글로벌 통상 갈등의 두 축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경주는 세계 외교의 중심 무대로 부상했다. 관세와 공급망을 무기 삼아 맞붙은 미·중의 대결 한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강대국 사이의 외교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역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한한다. 정부는 이들 정상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연쇄 국빈 방한’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은, 그만큼 복잡하게 얽힌 통상·외교 환경을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1박 2일 동안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진행하고, 시 주석은 30일 입국해 APEC 본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경주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이미 외교전의 기선을 잡기 위한 신경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그 여파는 한국으로까지 번졌다. 중국이 14일 ‘한화오션 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 결정’을 공표한 것이다. 미·중 갈등의 완충지대를 자임해온 한국이 양측 통상 충돌의 한복판에 선 모양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이 한층 중요해졌다. 만약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를 틈타 사실상 주빈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회의 의제의 균형이 미·중 간 대립 축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게 되면 시 주석이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빈인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반트럼프 연대를 주도하는 인상을 줄 경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가교 외교’를 내세워 온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더 시급한 문제는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매듭짓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 교수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사실상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미 관세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미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선불(Up front)로 지급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절충점을 마련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지급을 직접 거론하며 신속한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투자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시간에 쫓겨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문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