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받아…과도한 규제 신중했어야” [국감]

김정재 “정부 부동산 대책, 집 없는 서민 내쫓는 서울 추방령” 지적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참석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과도한 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모두 효과가 없었다”며 “결국 세 번째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데 이번 규제는 그 모든 통로를 전면 봉쇄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까지만,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외곽 8억~10억 원대 아파트를 희망하던 신혼부부가 LTV 70% 기준으로 7억 원까지 대출받던 것이 이번 대책으로 4억 원으로 줄었다”며 “3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급등하고 있다”며 “강북 지역 전세 매물이 1년 사이 50~70% 급감했다.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결국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런 중요한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규제 지정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차원이나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하신 적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서울시 의견을 적극 개진했을 것”이라며 “최근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다소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