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종합]

“조합원들 분담금 부담 우려 커져...속도 늘어지면 부동산 안정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라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통합해서 절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고, 평균적으로 18년6개월 걸리던 것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순항 중이었는데 이 자리 모인 분들 마음 속에 묵직한 두려움과 걱정,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것”이라며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언급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과천·하남 등 12곳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전매제한 등 거래규제가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주비 대출 제한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 가운데 전매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정비사업 내 지분 거래와 조합원 교체를 사실상 차단해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숫자가 꾸준히 유지, 관리가 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가장 큰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물량이 추가되고, 그 과정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도 시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분담금 부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날 것”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정비사업)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고, 그건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 마음이 몹시 무겁고 곤혹스럽다”면서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 지원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정비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호흡을 맞춰서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 또한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 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 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 진행 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 정부 발표는 공급에 대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요 억제책”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공급 현장과 각 단계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지역까지 규제 적용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선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부합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쨌든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 측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입장을 밝히며 반발한 바 있다.

또 서울시의 ‘신통기획’ 시즌2의 목표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 부분이 공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미 바뀐 환경 속에서 정비사업 주체와 서울시, 자치구가 계속 힘을 합쳐 끌고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관련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서울시는 해당 목표는 지켜내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