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 견인” [국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관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행복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재 우리가 저출산 심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교육활동 침해와 학생 마음 건강 문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 증대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책 여건 속에서 교육부는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 책임 교육·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생애 초기 단계의 배움과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온동네 초등돌봄’도 도입한다. 기초학력 강화, 맞춤형 진로교육 통해 국가책임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I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AI 교육을 강화한다. 동시에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 여건을 조성하며, AI 시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학문과 인문사회 교육·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내외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에 힘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도 구축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해 촘촘한 특수교육을 지원한다.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내실화한다. 대학 장학금과 기숙사, 취·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한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의 교육 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래형 학교를 조성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대학도 육성한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