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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경쟁 완화 방안 모색”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경쟁 완화 방안 모색”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특별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대학입
    2025-12-03 15:00
  •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운용틀(New Framework)’ 논의에 관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0:16
  • 국교위, AI 교육특위 출범…"전국민 AI 활용역량 제고"
    국교위, AI 교육특위 출범…"전국민 AI 활용역량 제고"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지난달 23일 국교위 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2명으로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심으로 직
    2025-11-28 15:53
  •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위촉⋯“교권 확립 방안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위촉⋯“교권 확립 방안 마련”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특별위원장에는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교권 보호, 학교 폭력 예방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성
    2025-11-27 15:00
  • “15년째 9급 1호봉”…수원 청소년·청년시설, 고착된 처우가 청년정책 흔들었다
    “15년째 9급 1호봉”…수원 청소년·청년시설, 고착된 처우가 청년정책 흔들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권선배움마루가 ‘15년간 임금고정’과 ‘전원계약직 운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묶여 청소년·청년정책의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특히 핵심인력의 이탈이 반복되고 운영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수원시가 구조개선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서 정책실행 부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는 비판이
    2025-11-26 09:04
  •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과 교사의 불안·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이수 제한을 두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
    2025-11-25 11:31
  • 어릴 때부터 ‘돈 개념’ 배우는 선진국 청소년들…“한국도 정부가 나서야” [금융교육 골든타임⑥]
    어릴 때부터 ‘돈 개념’ 배우는 선진국 청소년들…“한국도 정부가 나서야” [금융교육 골든타임⑥]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정부 예산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과 제도
    2025-11-19 05:00
  •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이 총 298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해 관련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
    2025-11-18 11:57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정근식, 서울시의회 교육위 폐지조례안 가결에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2025-11-18 10:09
  • “1227억 외형만 있고 내용 없다”…최효숙, 경기도서관 준비 총체적 부실직격
    “1227억 외형만 있고 내용 없다”…최효숙, 경기도서관 준비 총체적 부실직격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도 실제 준비과정에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실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외형만 있고 내용은 빈약한 상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서관에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2025-11-17 15:55
  • “자료누락·수의계약 반복…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 곽미숙, 경기도 기관들 강도질타
    “자료누락·수의계약 반복…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 곽미숙, 경기도 기관들 강도질타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의 계약절차 불투명, 자료누락, 예산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을 향해 “행사 TF 구성 시기, 예산집행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고
    2025-11-13 17:46
  • “외형만 화려, 체감은 부족”…경기도서관 25억 투입 가구사업 도마에
    “외형만 화려, 체감은 부족”…경기도서관 25억 투입 가구사업 도마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 5천만 원의 집행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며 예산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역 대표도서관이라면 도민의 정보 접근을 넓히는 데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실제 이용 현장을 보면 가구 사업에 투입된 25억원이 체감되지
    2025-11-13 12:27
  • 총사업비 1227억 경기도서관, 가구 수 1.5배·예산 2배 ‘불일치’
    총사업비 1227억 경기도서관, 가구 수 1.5배·예산 2배 ‘불일치’
    디자인가구 예산 6900만→1억7000만원 급증… “도민세금, 근거없는 변경 안된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총사업비 1227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의 디자인가구 설치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가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도민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근거 없는 변경은 명백한 행정실패”라고
    2025-11-12 15:31
  • 최효숙 도의원 “42억짜리 결혼지원사업, 집행률 0.7%라니…행정지연이 정책 죽인다”
    최효숙 도의원 “42억짜리 결혼지원사업, 집행률 0.7%라니…행정지연이 정책 죽인다”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
    2025-11-11 18:09
  • AI 중점학교 2000곳으로 늘린다⋯교육과정도 전면 개편 [AI 인재양성 방안]
    AI 중점학교 2000곳으로 늘린다⋯교육과정도 전면 개편 [AI 인재양성 방안]
    정부가 초‧중‧고 학생들의 인공지능(AI) 기본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 전반에 맞춤형 AI 교육을 확대한다. AI 교육을 강화한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늘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교육부는 10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2025-11-10 14:00
  •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타당한 대책 마련할 것"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타당한 대책 마련할 것"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는 지난 제6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
    2025-11-05 15:42
  • 국교위,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촉식⋯“인재 확보 전략 논의”
    국교위,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촉식⋯“인재 확보 전략 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성별, 지역 및 전문 분야를 균형 있게 안배해 14명의 위원을
    2025-11-04 10:00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2025-11-03 14:26
  •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수도권 병원 취직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수도권 병원 취직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였던 이
    2025-10-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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