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교육부, ‘성장엔진 연계’로 정책 전환…기업-대학 결합 모델 도입“정주·일자리 구조 미해결 과제”…인재 유출 해법은 여전히 숙제
교육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으로 재편하고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학과 기업을 결합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 구축을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교육청이 사용하는 핵심 행·재정 시스템 ‘케이(K)-에듀파인’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총 2967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14일 케이(K)-에듀파인 3세대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
“학습 중심 기능만 갖춘 대안폰 개발““정부 주도 공론화·정책 추진 촉구”
김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지적하며 학습 중심의 ‘에듀(교육) 안심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
교육부 선정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두산연강재단이 국내 정보교육 발전을 이끈 교사들에게 매년 해외시찰 기회를 제공한다.
두산연강재단은 교육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들에게 해외시찰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용현 두산연강
13~24일 열흘간 감사…법인·인사·입시·회계 등 전반 점검“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
교육부가 성인 대상 문해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키오스크·스마트폰 등 일상 기술 활용 역량을 키우는 ‘생활 밀착형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7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46개 문해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발표거점국립대 협력 평가 반영…“동반성장 못하면 불이익”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를 시행 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과 기반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 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사교육 참여율 75.7%로 4.3%p↓…월평균 45만8000원돌봄·방과후 확대·AI 대입상담 도입…공교육 지원 강화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전 학교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과목별로는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난
교육부가 기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내 자율과제로 운영되던 직업계고-전문대 교육과정 연계 모델을 별도 재정지원 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고교 단계에서 이수한 연계 과목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1일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과학기술·여성·미디어 정책을 아우르는 ‘AI 안전·포용’ 정책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총 11억86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6394만원 증가한 규모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최 장관의 재산 총액은 11억8646만원이다. 종전 신고액은 11억2252만원이었다.
부동산 자산을 보면 건물은 5억110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세종시 보람동 아파트가
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경찰청 업무협약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실효성 높이기로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심리부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그간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심리부검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
청소년 심리부검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가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20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과 만나 대학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39개 국·공립대 총장들이 참여한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 정책 온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과학기술인재의 유입부터 성장, 활동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온담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