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9개 군 몰렸다…8.2배 경쟁률로 열기 재확인

10개 광역 모두 참여·인구감소지역 71% 응모
6개 군 내외 10월 중 선정…2년간 매월 15만 원 지급

▲농촌 풍경 (게티이미지뱅크)

6개군을 선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총 49개 군이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전체 69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뤄졌으며,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역별 신청 현황은 △강원 6개 △충북 5개 △충남 4개 △전북 7개 △전남 14개 △경북 6개 △경남 3개 등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진행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정책·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성해 지역별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한다.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인구구조 변화 등 지표를 종합 분석해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