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업무보고]

용인 일반산단 2033년·국가산단 2039년 완성…호남권 2030~2031년 생산
3대 메가프로젝트 대통령 주재 월례 점검…300여개 규제특례로 투자 지원
AI 팩토리 누적 220개·전략수출 127조 금융…핵심광물 최대 365일 비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와 토지보상, 전력·용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용인 일반산단은 2033년, 국가산단은 2039년까지 완성하고 호남권은 2030~2031년 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마친다. 호남·충청·영남권에 걸친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매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AI 대전환(M.AX), 산업·자원안보, 동반성장 등 4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는 당초 2045년이던 완성 시기를 2033년으로 12년 앞당긴다.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단축하고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마쳐 2029년 팹 가동을 추진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한 뒤 인허가와 전력·용수 확보에 속도를 낸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부지와 전력·용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896조원과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312조원 등 총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투자 장애물을 해소한다. 8월에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3~4개씩 선정하고 특별보조금과 지방 우대세제, 정책금융을 묶어 지원한다. 약 300개 규제특례를 담은 가칭 ‘메가특구법’과 ‘RE100 산단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제조 현장의 AI 전환도 확대한다. 현재 170개 사업장에 구축한 AI 팩토리를 연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으로 늘리고 철강과 반도체 등 10개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한다.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산단 7곳에는 M.AX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수출 1조달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산과 원전, 전력 등 전략품목에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총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문 차관은 올해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에도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첫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연내 선정한다. 전략성과 상업성, 양국의 상호이익을 기준으로 조선과 에너지 분야를 우선 검토한다. 세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아직 정부 차원의 추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중동전쟁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물량은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한다. 다만 기금 규모와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차관은 “에너지특별회계 중 일부와 다른 재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국제유가·제품가격 안정이 확인된 뒤 해제를 검토한다. 석유화학은 과잉설비를 18~25% 줄이고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와 앵커기업은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실증, 구매 확약을 지원하고 별도로 10조원 규모의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