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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뽕잎 없어도 누에 키운다…농진청, 3.5억대 스마트 사육시스템 개발

48㎡서 연간 생누에 12톤 생산…2027년 실증 거쳐 2028년 보급 추진전용 사료·자동화 장치·맞춤 품종 결합…양잠산업 바이오 소재 산업화 속도 뽕잎과 계절에 의존하던 누에 사육 방식이 전용 사료와 자동화 장치를 기반으로 한 연중 생산 체계로 전환된다. 고령화와 뽕밭 감소로 위축된 양잠산업을 홍잠 등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생산 기반

2026-04-29 14:00
[시론] ‘AI 학습비용’ 균형 잡힌 이해를

요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고급 인력 감원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많은 논의가 그 원인을 인공지능에서 찾지만, 이처럼 단선적인 해석만으로 기술의 경제적 의미를 규정하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합적이다. 인공지능은 기존 질서에 충격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주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의 성장 잠재력을

2026-04-28 06:00
"위기 속 창의적 해법 제시"…재경부, 첫 특별성과 포상

재정경제부가 27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한 직원 24명에게 총상금 3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재경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상은 4월 초부터 공모·접수한 22건의 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2026-04-2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일 덜 했더니 덜 떠났다...근로시간 단축 ‘인재 유지 전략’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직원 복지 차원을 넘어 핵심 인재 유지를 위한 기업의 필수 경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줄였을 때 우려됐던 생산성 하락과 달리 직원 이탈 감소와 경영성과 유지 가능성이 확인되면서다. 최근 국내 기업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경영상과가 확인되면서 이같은 흐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도입은 부

2026-04-24 13:40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저탄소 벼농사 해법 나왔다…농진청, 물관리 개선해 메탄 44% 감축

마른논 써레질·다중물떼기·ICT 계측기 확산…농가 부담·탄소배출 동시 절감농기계 탄소 17.7% 줄이고 비점오염도 완화…탄소크레딧 연계 기반 마련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농업 현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벼 재배 방식 자체를 바꿔 온실가스와 생산비를 함께 줄일 수 있는 저탄소 기술이 나왔다. 물을 채운 논에서 반복 작업하던 관행을 줄이고, 정밀한 물관

2026-04-23 14:00
서울시, 터미널 키오스크 돕는 ‘디지털 동행파트너’ 운영⋯8월부터 확대 검토

4대 버스터미널에 월 160명 투입⋯고령층 1:1 맞춤 지원 서울시가 무인화로 전환되는 교통환경 속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형 지원체계를 도입했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디지털 동

2026-04-23 11:15
치매 환자 재산 노린다…'치매머니' 국가가 맡는 이유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이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이른바 ‘치매머니’로 불리는 치매 고령층 자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박찬석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부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같은 위

2026-04-23 09:28
한-베트남, 원전·인프라 협력 확대…12개 분야 MOU 체결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ㆍ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12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먼저 양국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양해각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건설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는 한편 공기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2026-04-22 20:56
김민석, 대구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권역별 특수성 반영, 해법 찾아야”

응급실 ‘뺑뺑이’ 우려 속 대구 현황 집중 점검광주·전라 시범사업 언급…“현장 의견 듣고 해법 모색”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응급환자 이송 지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지역 이송체계를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와 화상으로 연결해 ‘대구지역 응급환

2026-04-21 16:31
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집에서 진료‧돌봄 한 번에…동작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메트로]

방문 진료(의사)·간호(간호사)·돌봄 서비스(사회복지사) 연계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 진료 △간호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2026-04-21 10:35
의료 품은 농촌 돌봄…양평서 통합모델 효과 확인

의료복지사협-사회적 농장 연계 시범사업 추진…농업활동에 진료·식단 관리 결합신체기능·인지활성도 개선 확인…농식품부, 농촌형 돌봄체계 확산 속도 농촌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와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기초진료와 건강상태 기반 식단 관리까지 연계한 통합 서비스가 참여자의 신체·인지 지표

2026-04-21 06:00
우본,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협약…"수령자 집으로 직접 배달"

강원과 전북도 19개 시·군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로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지역은 물론 고령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

2026-04-20 16:06
한컴, 매출 2000억 돌파 목표…한컴위드로 차세대 보안 키운다

한글과컴퓨터가 올해 별도 기준 매출 2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다. 실적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는 한컴은 그룹 차원의 보안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한컴은 공시를 통해 경영 목표로 별도 기준 매출 210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 1753억원, 영업

2026-04-20 13:44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5곳 더 뽑는다…59개 군 추가 공모

농식품부, 5월 7일까지 신청 접수…5월 중순 최종 선정추가 선정 군 주민에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5개 군 안팎이 새로 뽑힐 전망이다

2026-04-20 10:14
삼일PwC, AI 기반 사회복지 '4P 전략' 제안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의 재설계: 4P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공공부문 컨설팅 경험과 주요

2026-04-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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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원정진료 일상화, 결국 치료 시기 놓쳐요” 정은경 장관, 영주서 의료공백 점검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프면 ‘원정진료’가 일상화돼 있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 고령의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주시 A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24일 경북

2026-04-25 08:37

넥스블록

보험연수원, 7월부터 한은 예금토큰으로 수강료 받는다

보험연수원·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범사업 MOU 체결부산은행·롯데손해보험·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디지털 바우처 결제 실증 추진보험권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시험대… 지수형 보험 결제 등 신사업도 검토 보험연수원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 실증에 나선다. 보험연수원은 이르면 7월부터 수강료를 한국은행 예

2026-04-09 15:31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 인가 개시에도 시장 개화 불투명

베트남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다만 엄격한 인가 요건으로 실제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한 가상자산 규제 파일럿 프로그

2026-01-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