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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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07-16 17:40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2026-07-16 15:03
영진위, 국제공동제작 지원 확대 속도…한·인도 사업 추진에 저작권 우려도

한·인도 기획개발 지원 놓고 저작권·우선권 논란 제기위원들 "평가기준·지원 방식 보완해야" 제도 개선 주문로케이션 인센티브 재도입·국제교류 확대 필요성 부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후속 사업인 한·인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저작권과 사업 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

2026-07-16 14:44
카카오모빌리티ㆍ기아 맞손…“자율주행 전용 차량 개발ㆍ기술 협력”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 기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차량(PBV)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기술 구축에 나선다. 플랫폼 서비스 역량과 독자적인 자율주행 기술력 위에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완성차 제조 역량을 더해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아와 ‘자율주행 서비스용 PBV(Platfor

2026-07-16 10:06
LG유플러스, 정보보호 투자 996억원…AI 보안으로 대응 속도 높였다

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1000억원 가까이로 늘리고 AI를 활용한 보안 대응 체계를 확대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보안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를 늘리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AI 시대 정보보호 활동과 성과를 담은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서에는 AI 보안관제, 개인정보 보호, 고객 보호

2026-07-16 09:40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돌입⋯경남은행ㆍ아이엠뱅크 합류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예금토큰 이용자와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송금 기능도 추가해 활용성을 검증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포함한 혁신

2026-07-15 17:49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전북도, 민선9기 전북형 복지 강화…돌봄·의료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10만명 추진SOS돌봄·산후건강관리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복지·여성·보건분야 핵심목표로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을 제시하고 전북형 복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도는 14일 어르신·장애인 포용복지, 전 세대 통합 돌봄, 보훈예우 강화, 가족 안심정책, 평생의료망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 9

2026-07-14 22:45
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현물 ETF 제도화 [하반기 경제전략]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영업행위 규율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추진내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착수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도 추진해 디지털자산 정책의 범위를 금융 인프라

2026-07-14 17:42
[넥스블록]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한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의원당 연 2.6억 특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참여 의과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의 추가 보상이 지급되는 특정 직역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14일 “의과 의료기관에 진료 수입과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026-07-14 15:10
中企 긴급자금 고환율 전용트랙 신설...중기·벤처 글로벌화 전략 마련[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관련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소비·투자·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 수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창업시대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모두의 창업'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6-07-14 13:45
국부·국민성장펀드 확대…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민관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국부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확대 개편한다.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화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도 도입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방

2026-07-14 11:41
반도체·AI ‘3대 메가프로젝트’ 시동…글로벌 초격차 키운다 [하반기 경제전략]

서남권 팹 등 800조 투입…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대글로벌 AI허브 조성·국채 토큰화…투자형 R&D로 첨단기술 지원 정부가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전주기 지원하고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

2026-07-14 11:39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처...보성군 방안 마련

김철우 전남 광주특별시 보성군수가 제1호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소비처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처 발굴 회의'를 열었다. 지역 내 사용처 확대와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실거주 군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2026-07-14 08:06
OUSD 도전에 ‘은행’으로 맞선 서클…한국 기업도 USDC 실증

미 OCC, 서클 국립신탁은행 설립 최종 인가OUSD는 준비금 수익 공유…USDC는 규제 신뢰로 차별화국내 기업 협력 확대…현대차 유럽 법인 USDC 실증 예정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미국 국립신탁은행 설립 최종 인가를 받으며 규제 기반을 강화했다. 준비금 수익 공유를 앞세운 오픈USD(OUSD)가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

2026-07-14 05:39
에너지공단, '세이프-온' 추진⋯중소·중견 집단에너지업체 무상 안전점검

한국에너지공단이 다가오는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중견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무상 안전 점검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집단에너지 세이프-온(ON, 溫)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이

2026-07-13 14:37
'전국 모범사례' 해남군 '그냥드림' 확대...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남 광주특별시 해남군이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그냥드림사업을 14개 읍·면으로 확대해 총 15곳에서 운영한다. 이 사업은 소득심사 없이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복지안전망이다. 해남군은 해남기초푸드뱅크가 운영하던 사업을 읍·면 단위까지 넓혔다. 6개월 동안 물품지원 948건, 상담 480건, 복지서비스 연계 251건의 성과를

2026-07-13 08: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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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시니어가 골목상권 디지털 해결사로” 시니어 새 일자리 아이템 선정

보건복지부,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 대상 선정 어르신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점포 정보 직접 조사·최신화 소상공인 디지털 접근성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2027년 시범사업 추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아이템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

2026-07-15 11:00
[현장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재가임종, 현실 될까”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2026-07-14 17:20

넥스블록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인터뷰] 디지털에셋·솔라나가 본 RWA 경쟁…“한국, 발행보다 운영 실험이 과제”

디지털셋 CEO·솔라나 재단 APAC 총괄 서면 인터뷰 RWA 논의, 기술 검증 넘어 시장 인프라 경쟁으로“한국, 발행보다 결제·담보 운영 실험이 과제” 실물자산 토큰화(RWA) 논의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를 넘어 시장 인프라 전반의 효율성을 논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초기 논의가 금융자산과 현금이 분산원장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에 집중

2026-06-18 17:34
보험연수원, 7월부터 한은 예금토큰으로 수강료 받는다

보험연수원·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범사업 MOU 체결부산은행·롯데손해보험·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디지털 바우처 결제 실증 추진보험권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시험대… 지수형 보험 결제 등 신사업도 검토 보험연수원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 실증에 나선다. 보험연수원은 이르면 7월부터 수강료를 한국은행 예

2026-04-0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