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방문 진료(의사)·간호(간호사)·돌봄 서비스(사회복지사) 연계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 진료 △간호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의료복지사협-사회적 농장 연계 시범사업 추진…농업활동에 진료·식단 관리 결합신체기능·인지활성도 개선 확인…농식품부, 농촌형 돌봄체계 확산 속도
농촌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와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기초진료와 건강상태 기반 식단 관리까지 연계한 통합 서비스가 참여자의 신체·인지 지표
강원과 전북도 19개 시·군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로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지역은 물론 고령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
한글과컴퓨터가 올해 별도 기준 매출 2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다. 실적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는 한컴은 그룹 차원의 보안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한컴은 공시를 통해 경영 목표로 별도 기준 매출 210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 1753억원, 영업
농식품부, 5월 7일까지 신청 접수…5월 중순 최종 선정추가 선정 군 주민에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5개 군 안팎이 새로 뽑힐 전망이다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의 재설계: 4P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공공부문 컨설팅 경험과 주요
동원산업 고용률 0.79%… 개선책 고심오뚜기·농심, 맞춤 직무로 '불명예' 탈출사조대림, 스포츠 활동 급여 등 이색 모델 눈길"단순 고용 넘어 자립 돕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식품업계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두고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오뚜기와 사조 등은 맞춤형 직무 개발로 불명예 명단에서 벗어났으나 동원산업은 여전히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혁신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기술인력 채용지원을 시범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채용 비용 부담도 커 필요한 인력을 제때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모집…상반기 25개사 안팎 선발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와 분석환경, 전문가 멘토링 종합 지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실증을 지원하는 'D-테스트베드'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와 분석환경, 전문가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과 예비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 구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SW)를 구성하는 전체 컴포넌트들의 구성 요소와 의존 관계를 기술한 자재 명세서다. SW 공급망이 확대·복잡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SW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전남 영광군이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비치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여성 보건정책 확대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14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美 DIU, 안두릴·팔란티어 등 비전통 기업 진입 도와일본은 자위대 수요와 민간 해법 직접 연결이스라엘은 지분·지식재산권 안 뺏고 자금 지원
한국의 신속시범사업은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국방 선진국들이 구축한 ‘민간 기술의 군 신속 도입’ 모델을 참고해 도입됐다. 다만 국가별 제도 도입 시점과 세부 설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앞선 행보를
성공한 시제품도 전력화 보장 안 돼⋯기업도 불확실성에 '주저'지식재산권까지 정부가 쥐는 방식⋯"민간 참여 유인 만들어줘야"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이 오히려 ‘한국형 팔란티어’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신속’과 기존 방산업체에 편중된 ‘혁신’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시
어복버스 전국 확대…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8개 기관 협약 체결로 민관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정부가 섬·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복버스’를 통해 의료·식품·생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이동장터와 무인점포를 도입해 식품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154조’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자산 규모를 넘어선다.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순간, 재산은 분명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할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자산의 약 74%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공백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베트남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다만 엄격한 인가 요건으로 실제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한 가상자산 규제 파일럿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