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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SBOM으로 SW 공급망 보안 강화…과기정통부, 관리체계 구축 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 구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SW)를 구성하는 전체 컴포넌트들의 구성 요소와 의존 관계를 기술한 자재 명세서다. SW 공급망이 확대·복잡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SW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

2026-04-16 13:30
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2026-04-16 12:00
영광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전남 영광군이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비치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여성 보건정책 확대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14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

2026-04-16 08:20
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2026-04-16 06:00
60일만에 서명하는 美...대학·스타트업 끌어오는 이스라엘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美 DIU, 안두릴·팔란티어 등 비전통 기업 진입 도와일본은 자위대 수요와 민간 해법 직접 연결이스라엘은 지분·지식재산권 안 뺏고 자금 지원 한국의 신속시범사업은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국방 선진국들이 구축한 ‘민간 기술의 군 신속 도입’ 모델을 참고해 도입됐다. 다만 국가별 제도 도입 시점과 세부 설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앞선 행보를

2026-04-16 05:00
“한국형 팔란티어 나오려면” 지재권·전력화 보장이 관건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성공한 시제품도 전력화 보장 안 돼⋯기업도 불확실성에 '주저'지식재산권까지 정부가 쥐는 방식⋯"민간 참여 유인 만들어줘야"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이 오히려 ‘한국형 팔란티어’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신속’과 기존 방산업체에 편중된 ‘혁신’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시

2026-04-16 05:00
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복버스 전국 확대…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8개 기관 협약 체결로 민관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정부가 섬·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복버스’를 통해 의료·식품·생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이동장터와 무인점포를 도입해 식품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15 11:00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

2026-04-15 05:00
신기술 없는 ‘신속시범사업’...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샌다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민간 첨단기술 軍도입 취지 불구기존무기 단순 개조ㆍ재조합 그쳐무기체계 획득 절차 우회통로 전락보안 등 산업 진입장벽도 혁신 막아 올 1분기 K-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를 예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첨단 민간 기술의 군 도입

2026-04-15 05: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짧게 끝내던 임도공사 바꾼다…산림청, 5년 이상 ‘다년화’ 시범 착수

국유림 3곳 42km 대상…화천·평창·울진서 2026년 첫 시범사업 추진공사기간 늘려 품질·안전성 높이고 공개경쟁 확대…계약 투명성 강화 짧은 기간에 몰아치듯 진행되던 임도사업의 구조를 산림청이 손본다. 공사 기간이 촉박해 품질 확보와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업 기획부터 시공까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화 방식’을 도입해

2026-04-14 11:12
분당서울대병원, 중증 소아 환자 ‘찾아가는 재택의료’ 시작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이달부터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상시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의료진의

2026-04-14 08:45
'전기차 앞당겨야' 대통령 발언...제주도 국비 증액 신청

제주도가 타운홀 미팅 후속 조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등을 위한 국비 증액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13일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40개 주요 현안사업의 실·국별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된 2조4576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2026-04-14 08:41
문턱 낮춘 소상공인 대출 10조 공급…은행, 건전성 관리 ‘숙제’

비금융데이터 신용평가시 반영…자영업자 대출 문턱 완화 기대 5대 은행 3월 말 개인사업자대출 325조4687억…증가세 지속 고정이하여신도 매년 상승세…대출 확대로 부실 관리 부담 확대 정부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

2026-04-14 05:00
전남도 순천의료원...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논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순천의료원 지역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최근 순천 마리나에서 '연결되는 지역의료,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논의 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순천의료원이 주관한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 전남도와 보건의료 유관기관, 시·군

2026-04-13 17:47
“공공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성평등부, 맞춤형 개선 사업 지원

공공부문 전반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조직 진단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변화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6-04-13 12:00
삼성서울병원 연구팀 “한국, 항생제 신약 접근성 최하위권”

아시아 지역의 항생제 신약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허경민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영호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 항생제 내성 감시를 위한 아시아 연합(ANSORP) 연구자들과 함께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항생제 신약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

2026-04-13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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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노인일자리, 환경·민원 해결사로…길고양이 관리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물자유연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 추진 서식지 현황 조사·중성화 연계 지원·급식소 위생관리 등 활동 활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구…월 60시간 근무, 활동비 76만1040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민원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일

2026-03-25 15:16

넥스블록

보험연수원, 7월부터 한은 예금토큰으로 수강료 받는다

보험연수원·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범사업 MOU 체결부산은행·롯데손해보험·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디지털 바우처 결제 실증 추진보험권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시험대… 지수형 보험 결제 등 신사업도 검토 보험연수원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활용 실증에 나선다. 보험연수원은 이르면 7월부터 수강료를 한국은행 예

2026-04-09 15:31
보험연수원, 비트코인 보유 추진…디지털자산 운용 규정 마련 나서

디지털자산심의위 출범…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위원장 위촉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 마련 뒤 비트코인·이더리움 확보 추진리스크 관리·회계·세무·내부통제 기준 정립이 1차 과제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운용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한다. 보험연수원은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2026-03-21 21:22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 인가 개시에도 시장 개화 불투명

베트남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다만 엄격한 인가 요건으로 실제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한 가상자산 규제 파일럿 프로그

2026-01-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