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60세 이상'이 절반 넘게 납부...은퇴 자산 부동산 쏠림 현상 심화

1인당 종부세액 236만 원꼴...60세 이상 비중 점차 커져

▲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906명이 1조952억 원을 냈다. 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13만2653명, 70세 이상 10만871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6244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에 달한다.

1인당 종부세액은 236만 원꼴이고, 60세 이상이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 원보다 많다. 전체 종부세액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이들의 세액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로 늘어나고 2023년 56.9%로 급증한 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9%포인트(p) 뛰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낼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60대와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50대는 12만6877명이 총 2695억 원을 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다. 40대(1345억 원)는 12.3%, 30대(335억 원)는 3.1%를 차지한다. 50대의 세액 비중은 2020년 27.0%에서 4년 새 2.4%p 감소했다. 40대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4.6%p 줄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 등 고정 자산에 묶여 있는 현실이 반영돼 종부세가 점점 은퇴 세대 중심의 세금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15% 수준이다.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실제 가용 현금은 적은 구조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