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중국, 희토류 ‘수출 밸브’ 조인다…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정조준

▲깨진 유리를 통해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희토류 관련 가공 기술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허가 없이 해외 기업과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해외의 방위·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금속 7종과 이들의 합금 및 산화물을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시 당국의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통제는 과거보다 규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한층 넓힌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대상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만들어진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깃 소재까지 수출 통제 범위에 포함했다. 희토류 타깃 소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박막’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희토류 원재료를 뜻한다. 또 이들 물자가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됐을 때도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외 방산 기업에는 수출 허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첨단 반도체 관련 신청은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중국 기업이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 희토류 관련 해외 협력을 진행할 수 없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시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겨냥한 정말 통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는 전기차, 방위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쓰인다. 중국은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나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출 신청을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역시 개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가 미·중 통상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희토류는 미·중간 무역 마찰의 주요 전선이다. 중국은 해당 분야의 주도적 입지를 대미 협상에 활용해왔다. 중국은 세계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미국과 중국이 포괄적 무역 합의를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