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
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확산할 조짐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0월 1일에 법률안이 공포된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항의성 사표를 낸 검사는 이날까지 2명이다.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검찰 간판을 내린다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누가 뭐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도 지난달 29일 "솔직히 앞으로 1년간 (개정안)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검찰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종료 후 빠른 원대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속한 검사 40명 전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률안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인데, 정작 특검에서는 이와 모순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운영하겠다"며 다독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성 사표 대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 차장검사는 "계엄 이후 (검찰청 폐지를) 예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표가 확산하는 흐름은 아니다"라면서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으로 남은 쟁점들이 아직 많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이미 (검찰청) 폐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내봤자 의미가 없고 오히려 투정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듯하다"며 "검찰 내부는 허탈한 분위기 속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지휘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반발이 이어지자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대행의 입장이 정치권이나 내부 반발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믿고 갈 수 있겠나'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달 28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