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美·EU 등 추가 제재 요청에도 불참…통일부 반대로 독자 제재도 무산” 주장특전사 모델 워킹 교육·공군 음주 논란 거론…“軍 안보태세 무너지고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동참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응원단장’”이라고 비판했다. 군 내부에서 불거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한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
정은경, 찰청장 직무대행 만나⋯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응급실 사망사고 신고 시 관리자와 사전 협의⋯비진료공간 우선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후속 조치⋯의료계 의견 반영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환자 진료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응급실 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압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이지숙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병원장께 사표를 제출했고, 거기에는 저의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의사들도 직업 선택의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에 있어서 고의,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같은 당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당을 대신해 사과한다면서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한 지 나흘
안동의병 조직과 운영체계 확인할 핵심 사료참모 유격장 척후장 등 의병 지휘체계 상세 기록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은 안동 의병 조직을 기록한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보관된 안동의소파록은 1896년 결성된 제1차 안동의진의 직책과 참여자 명단을 기록한 문서다. 봉화 유곡 출신의 대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가 현재 양국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
2월 블랙리스트 지정 후 8개월 만안전장치 해제 거부에 ‘공급망 위험’ 지정지난주까지 이란 군사작전 등에 활용정보 플랫폼에 깊이 통합⋯교체에 시간 걸려
미국 국방부가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퇴출을 결정했던 앤스로픽의 AI 도구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시한 사용 중단 시한을 한 달 이상 넘긴 것으로, 군 정보체계에 깊숙이 통합된 AI를 교
강신철 “北이 MDL 전방 요새화하며 매설…정전협정 위반” 답변에 野 공세 확대국민의힘 “사고 은폐·조사 지연 경위 밝혀야”…정동영 유럽 순방도 비판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북 항의
“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한병도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등 12
구마모토현 배치…대규모 재난 시 항공 정찰·영상정보 수집위성통신·설상 착륙장치 적용…규슈 지역 재난 대응 강화
일본 총무성 산하 소방청(FDMA)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에어버스의 차세대 헬리콥터 H160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에어버스는 일본 소방청이 H160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H160은 규슈 지역 구마모토현에 배치돼 기존 헬리콥터 기단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