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한병도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등 12
구마모토현 배치…대규모 재난 시 항공 정찰·영상정보 수집위성통신·설상 착륙장치 적용…규슈 지역 재난 대응 강화
일본 총무성 산하 소방청(FDMA)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에어버스의 차세대 헬리콥터 H160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에어버스는 일본 소방청이 H160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H160은 규슈 지역 구마모토현에 배치돼 기존 헬리콥터 기단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캐나다군, 본지에 “합참 발표 당일에야 공식 통보” 확인뉴질랜드군도 비슷한 입장 전해加 12명·뉴질랜드 19명 다국적 훈련 참가훈련 단축에도 “목표 달성·상호운용성 유지”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군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훈련 축소를 발표한 당일에야
전문가들 “금융기관 지방이전, 금융안정·업무 연계성 따져야” 감독·정책금융 역할 달라…“전체 이전보다 기능별 적합성 검증 필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에 맞춰 이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안정·감독을 맡는 안전망 기관과 기업·산업에 자금을 대는 국책은행은 업무 상대방과 역할이
대미 투자 집행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추가 관세 가능성과 통상교섭본부장 공백까지 겹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 방미에 나섰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당초 예정에 없던 방미 일정을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급히 조율한 것으로 알
한화시스템이 소형무장헬기(LAH)에 적용한 전자광학 기술을 해군 함정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관련 장비가 없던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야간과 악천후 상황에서의 항해·작전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7월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EO·IR)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1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이틀째 진화전…소방대원 일부 병원행민주 "추가 부상 없게 현장 안전관리 만전"국힘 "진화 급해도 대원 안전 확보가 최우선"
이틀째 잡히지 않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두고 여야가 진화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밤을 새워 불과 씨름하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사과로 열고 경고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검찰개혁 메시지는 "미안합니다"로 시작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끝났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들자, 법무부 장관 출신 도지사가 개혁의 최전선에 다시 선 것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
여자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11일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
美, 호르무즈 내 상선 피격에 원유 판매 허가 취소미군 “80개 이상 표적에 강력 공습”이란도 85곳 상대 미사일·드론 보복국제유가, 5% 이상 급등하기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고 이란산 원유 판매를 다시 금지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미·이란 휴전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이란도 즉각 미국의 중동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내일 당장 환수해도 문제 없다”며 신속한 전환에 무게를 뒀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동의한다면서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 계획과 균형을 찾아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 내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소방지휘관을 긴급 소집한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전국 소방본부장과 소방청 관·국장 등 주요
中 불법조업엔 현장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해 최전방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병역체계 개편 구상을 재차 밝히는 한편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연평부대를 방문해 K1E1 전차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비궁 유도무기 등 주요 전력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