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I 도입 기업 중 40%이상이 오픈소스 활용활용 커진 만큼 보안 위협…"관리 체계 부족"'SBOM'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중요성↑
인공지능(AI) 시대 오픈소스 활용이 늘어나면서, 오픈소스가 주요 보안 위협 중 하나로 떠올랐다.
최근 IT 기업들은 오픈소스 등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SW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변화가 빠른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
갤러리아 광교가 지역 내 ‘핫플레이스’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문을 연 글로벌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와 '아쿠아리움' 등 한화그룹 유통·서비스 계열사의 전략적 시너지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16일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백화점 내에 문을 연 파이브가이즈 광교점은 오픈 당일 ‘오픈런’ 현상을 연출하며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청년스타트업-정부‧학계 전문가 대담소통플랫폼 ‘소플’서 Q&A 질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와 규제, 노동비용, 환경비용 등 기업경영의 부담이 얼마나 변했는지 짚어보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17일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우주항공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서울과 대전에서 주한 체코대사관, 체코 교통부 등 체코 방한단과 함께 ‘한-체코 우주항공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코 교통부 및 체코 기관·기업 10곳과 우주청 및 국내 14개 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교류 행사로, 양국 간 우주항공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한은, 9일 ‘2025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은행 가계대출 1조4000억·주담대 2조2000억 증가폭 축소기업대출 2조1000억 원 감소, 역대 3월 중 20년 만에 감소 전환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1조4000억
"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경비국장 증언…‘국회 전면통제 재고 요청’ 묵살당해
12‧3 비상계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는 경찰 간부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
“민간인 윤석열·김건희, 당장 방 빼라”
조국혁신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퇴거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시간 확보를 위해 이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선고 4일째에도 아직 방을 빼지 않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체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