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 장기 표류 우려…車업계 피말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유연함 없다” vs 韓 “국익 우선”⋯후속협의 교착 상태
협상 장기화 시 車 업계 타격 심화⋯매달 5000억 손실

올해 7월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유연함은 없다"며 최후통첩성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한국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협의가 장기화하면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심화할 전망이다.

14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번 만남에 대해 장관 본인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그만큼 이번 후속협의가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도 그럴것이 양국 상무 장관 만남 전부터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 15%로 낮춰진 상호관세를 원래대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지정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현금 출자) 형태로 투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실제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투자는 5% 내외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이나 신용 보증 방식으로 채우기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발생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과 합의한 일본의 경우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되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하며 "유연함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한국처럼 1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의 합의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이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굴하지 않고,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르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속협의가 장기화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와의 후속협의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15%)를 지렛대로 삼고 있다. 미국이 우리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는 15% 자동차 관세에 최종 합의하고 행정명령 서명까지 마친 반면,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전히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로선 일본·EU 기업들보다 10%포인트(p)나 높은 관세 장벽에 부딪힌 상태로, 이에 따른 손실액은 업계 추산 월 5000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며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