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검찰개혁·언론중재법 등 주요 현안에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국회나 당 문제에 발언을 아껴왔던 행보와 달리 집권 100일을 기점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날(12일) SBS 라디오에서 당정 갈등설에 대해 “‘갈등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그마한 생각들의 차이는 다 있다”며 “그것(생각 차이)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 아직은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언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라면서도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제도와 장치는 그에 맞게 배치하면 된다”며 검찰개혁 후속 논의는 정부 주도로 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를 두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사실상 우 수석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당 언론개혁특위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고의가 아닌 사안을 동렬 상에 둔 여당 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나 당 관련 사안에 발언을 자제해왔다. 오히려 정 대표가 자신의 SNS에 경주박물관에서 신라 왕관을 머리에 쓴 듯한 모습의 자신을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는 등 인사부터 정책 등에서 당정 갈등이 노출돼왔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인데 임명권에 도전한 발언들이 나오는 등 민주당이 대통령을 서포트(지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이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타협도 아니고 협치도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정국의 방향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쥐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의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정 갈등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국에서 정부 주도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권 내부를 다잡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3대 특검법 파기 사태를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갈등이 공개화된 상황에서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당정 불협화음이 내홍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