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현재,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70건)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요구의 경우 8개 조합 중 4곳이 적발됐다.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조합 등 시공사인 A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불공정 계약 등에서는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결과. (사진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