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명운 걸고 추진”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급 대책으로 공급 위축이 지속되는 수도권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특히 기존 정부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에는 체감도 낮은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급의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5년간 6만 가구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반복된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며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 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1989년 이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도심 핵심지에 2만3000가구를 확보하겠다”며 “노후 청사, 국공유지, 학교용지 등을 주택과 복합시설로 재개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인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은 즉시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완화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1기 신도시 정비는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공공신탁사를 활용해 추진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35년간 유지된 고층부 실외소음 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를 최대한 합리화하겠다”며 “부동산 PF 경색으로 공급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요 억제 정책도 강화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해 국토부·금융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겠다”며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규제지역 내 LTV는 50%에서 40%로 낮추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하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로 구성됐다”며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