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돌봄·청소년 지원 확대 [李정부 첫 예산안]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에 중점

▲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1조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조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여가부는 정부는 아이돌봄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건강과 안전망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야간긴급돌봄수당과 만 3~5세 아동 대상 유아돌봄수당도 신설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가구에는 자기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해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전국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확대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보강 및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지원사업은 시·도 2곳을 추가해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도 늘린다. 청소년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성장일터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 시설을 보수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 이 밖에 청소년 글로벌 교류 활동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청소년 그룹활동,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마지막 축은 안전과 성평등이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와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제 협력·공조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여성 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 시설을 보강하고,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세대 대상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고, 경력단절예방사업과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