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지역대학 육성에 3조ㆍ이공계 인재 양성에 3000억 투자

▲ 교육부 전경. (사진 제공 = 교육부)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6263억 원 대비 3.5% 늘어난 규모다.

거점국립대학 육성 및 라이즈 사업에 3조1326억 투자

교육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 대비 4777억 원 증액된 규모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을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1403억 원(전년 대비 1993억 원 증액)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촉진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 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특성화 지원(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을 신설했다.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 3336억 원 투자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는 총 3336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에는 1246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학업장려대출도 지원한다.

AI 단과대학 및 전공 등을 운영하는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해 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인공지능 분야 교육연구단 지원을 확대하고,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연구단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 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차·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8331억 원을 투자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 4703억 원을 편성해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 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 영아·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 인상한다.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 추진

교육부는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을 추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재원은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외) 60%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교육세의 나머지 40%는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

교육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785억 원도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