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세운4구역 심의 몽니 멈춰야"

매장유산 심의 석 달 연속 보류에 "골대 옮기는 심판"

▲오세훈 서울시장.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을 향해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며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 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보류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며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었다"며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유산청이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올해 1월에는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4일에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고 했다. 이어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경기가 시작된 뒤에 규칙을 새로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 여길지 모른다.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