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 신중해야…배당소득 극소수에 쏠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 가져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고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며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의장은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 원)를 가져간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 원에 이른다”며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 원)를 차지한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 원),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라면서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 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고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