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21일 정부과천청사서 ‘제71대 장관’ 공식 취임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
‘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주권 시대 문을 여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첫 손으로 꼽았다.

그는 “마약 범죄‧디지털 성범죄‧아동 학대‧산업 재해 등 국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해야 한다”면서 “보이스 피싱‧온라인 도박‧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제안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행정의 효율성‧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사사법 절차, 범죄예방, 교정‧교화와 출입국‧체류관리 등 법무행정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AI 법무행정’을 제시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 장관은 이날 “법무행정 모든 분야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법무행정 대원칙은 ‘국민 인권 보호’가 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특히 “범죄 수사와 기소, 범죄예방, 형 집행 등 공권력 행사의 전 과정에서 강압 수사,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 없이 고쳐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시작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 내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검찰 개혁 완수’ 과제를 거듭 다짐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정 장관이 평소 생각한 검찰 개혁 방향이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법무부는 20일 정성호(윗줄 왼쪽 세번째)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경기‧충남‧전남‧경남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승재현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에게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취임식 앞서 현충원 참배…
“검찰총장, 개혁 의지 중요”

취임식에 앞서 오전 국립 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을 삼았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역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