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2차 수사 돌입 후 ‘윗선’ 정조준…尹·이상민 줄소환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내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 28억원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행안부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관저 이전 수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불러 계엄 사전 인지 여부와 단편 명령 작성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장원 전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내달 1일에는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의 정점은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내달 6일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 첫 소환으로, 윤 전 대통령 측도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종합특검은 25일 2차 수사기간에 돌입했다.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수사기간은 최대 7월 24일까지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