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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인사말 후 조용한 퇴장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3 12:24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쟁점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법사위서 감사원 중립성 도마…여야 尹정부 감사 공방[국감]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6-10-12 15:31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사법·안보·부동산 악재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둘러싼 안보 공방,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6-10-12 09:27
연휴 뒤 국감 2주차…한은·국세청·국민연금 줄줄이 감사

신현송, 12일 취임 후 첫 국감…연 3% 금리 쟁점13일 국세청선 체납 징수·세무조사 개편 점검14일 국민연금, 레버리지 ETF 결정 경위 공방 한글날 연휴를 마친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간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경제·복지 핵심 기관이 잇달아 감사를 받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1

2026-10-10 16:04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여야, 국감장 곳곳서 암살자(들) 공방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관련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부터 청소년 영화 단체 관람 문제까지 여야는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살자(들) 제작진

2026-10-09 09:00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국감]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2026-10-08 17:48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공소청 출범 엿새 만에 법무부 국감…초기 혼선 점검 [국감]

광주출입국 직원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부족…탄약 관리 부실도 점검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운영 상황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2026-10-08 06:00
김민석 "조희대,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한병도 "선서 책임은 거부, 해명할 권리만 누리나"최고위원들 "남은 길 사퇴와 탄핵뿐" 일제 압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

2026-10-07 11:20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오마카세 논란도 "재제청 처리 못해 나온 것"병역특례엔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문제의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같이

2026-10-07 09:41
조희대 이석·재제청 공방…與 “탄핵 사유”·野 “사법부 흔들기”[국감]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2026-10-06 16:36
조희대 “역대 대통령 전부 대법원장 제청권 끝내 존중” [국감]

“계엄에 협조한 바 없어…계엄사에 인원·명단 보내지 말라 지시”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

2026-10-06 15:46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퍼” [국감]

손솔, 조희대에 “법복 입고 정치하나…정부와 충돌을 존재감으로 바꿔”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놓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대한민국

2026-10-06 12:05
‘대법원장 이석’ 여야 충돌…“조희대 답해야”·“이석해야”[국감]

與 “재제청 문제 조희대 아니면 못들어”…이석 허용 안해野 “사법부 독립 존중 관례 깨뜨려…이 대통령이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한 관례를 민주당이 깨뜨리고

2026-10-06 12:00
김민석 "검찰개혁 과한 요구, 당에서 제어할 때 됐다"

민티 출연해 "이제는 민생개혁 집중할 시점"李 대통령 '사심 개입 안 돼' 발언 하루 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강경론을 당 차원에서 제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

2026-10-06 10:51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 취지 알기 어려워…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

2026-10-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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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족 없는 노인, 지역사회가 AI와 돌본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인공지능(AI)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AI가 고령자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료·돌봄·주거·법률 등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맡아온 역할을 지역사회가 분담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쓰나가리AI와 제이리스, 파인(Fine)

2026-09-22 07: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넥스블록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SEC 승인으로 토큰화 ‘실험’ 넘어 인프라 단계 진입국내 STO 논의, 비정형 자산에 쏠린 구조적 한계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유통 인프라 ‘삼각구조’ 필요 미국 증권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결제·청산 인프라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장 성장

2025-12-16 09:01
한국은행ㆍ금융위의 견해 차…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워야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2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