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수원지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늦게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검찰이)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합의를 무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84명의 참고인을 부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명단에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 김영선...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가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4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법제사법위원회)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도 함께 참여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리를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예비군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지훈 대외협력자문위원도 함께 참여했다.
임 회장은 “이제는 국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명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5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07:00 미래 컨퍼런스 2024 참석(서울) 10: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10:30 제3차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최근 두 개의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지역화폐법) 하나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밀어넣었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큰 선심쓰듯 양보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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