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 확대...전세사기 구제·여름철 재난 대응도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실제 현장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하여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 지역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초기 자본 부담이 낮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 가구 수와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무주택 청년 대상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사업도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대응도 강화된다.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임대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제도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단속(2022년 7월~2025년 6월)을 통해 총 3814건이 적발되고 1만742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704명이 구속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3조2114억 원으로 2030대 청년층 피해자 비율이 65%에 달한다. 경찰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5월 30일~9월 30일)하고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건설·항공 지상조업·항만 하역 등 실외작업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계열 산업은 장·차관급 현장 행보 확대와 함께 지역 맞춤형 폭염 대응 활동도 병행한다. 50인 미만 건설현장 등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의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의 공기 흐름과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폭염으로 인한 도로 솟음, 철도 탈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비탈면 실시간 계측 △레일온도 예측시스템 운영 △공항 활주로 살수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주택 부문에서는 반지하 등 공공임대주택 대상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난 발생 시 교통통제 및 인명 구조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