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사회공헌 및 도민 체감형 사업 알리고파표정분석 등 AI 기반 참여형 콘텐츠도
“제주개발공사가 도민 분들을 위해, 또 도민 분들과 함께 다양한 제주도민 체감형 사업을 많이 펼쳐왔다. 30주년을 기념해 시간을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고 가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다.”
국내 1위 생수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가 창립
지난해 국내 10가구 중 6가구는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가구당 면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의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강화·금융 지원 신설·공공 관리 확대·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3570가구 주택공급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
수도권 과열·지방 침체 이중난 진단“공공은 언덕, 시장은 스스로 서게 해야”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양극화의 벽에 갇힌 가운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매수청구권(풋옵션)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정준호·손명수
‘월세화’ 기조 속 전세 축소...서민 주거난 확산“등록임대 활성화·에스크로 등 안전판 제시돼야”
전세 시장의 수축이 가팔라지면서 ‘월세화’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일명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 서초를 제외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이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정부 기여율을 높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위원 확대 등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
LH 부채 217%…신축매입임대 재원 조달 한계강동 오피스텔 사례 등 고가 매입 지적 잇따라목표 10만 가구 vs 실제 9500가구…실적 부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앞세웠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택 매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속도도 더뎌 실효성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과 관련해 “예산 삭감 여파로 인해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하지만 이는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주거복지지사'를 울산에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주거복지지사는 지역 주거복지 거점으로서 주거 관련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 임대주택 공급,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로 문을 연 울산권 종합주거복지지사는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위치하며 신
여성가족부가 내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425억 원) 대비 6.7%포인트(p) 증액한 규모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괄 제한이번에도 전세자금대출 DSR 대상 제외 주담대 출연요율 차등⋯주담대 공급 축소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다. 8일부터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