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에 은행권 ‘이자이익’ 빨간불...하반기 시험대

입력 2025-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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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7-09 18:3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분기 이자이익 전년보다 0.8%↓
예대금리차 축소⋯실적악화 우려

정부가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6ㆍ27 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전면 시행 등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하반기 은행권의 수익성에 적색등이 켜졌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통로가 사실상 막히자 은행권은 주수익원인 이자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창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한도를 강하게 묶는 구조라 고소득·고신용자까지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은행권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이자이익 중 절반 가까이가 가계대출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1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 원(0.8%) 줄었다. 이자수익을 내는 대출자산 규모는 3393조9000억 원(1분기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 넘게 늘었지만 시장금리 하락과 대출금리 인하 경쟁으로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분기 1.63%에서 올해 1.53%로 0.10%포인트(p) 하락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에도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규제 강화와 신규 대출 둔화에 더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추가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대출 총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해 예대금리차가 좁아져 NIM을 방어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모집인 영업을 축소하거나 신규 등록 신청 자체를 중단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대출 여력이 남아 있던 은행들도 바뀐 정책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모바일 채널에서 신용대출과 주담대 신청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총량 목표를 맞추려면 모집 채널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창구는 순차적으로 다시 열릴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했고,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접수도 재개할 계획이다. 최근 신용대출을 정상화한 우리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주 중 비대면 주담대 상품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며 비대면 신용·전세대출은 이미 열어둔 상태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영업 창구를 다시 연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비대면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조만간 다시 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은행권 이자이익 확보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6ㆍ27 대책을 두고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하향, 전세대출ㆍ정책대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자본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총량 관리로 하반기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기준 2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대신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변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맞물려 기업대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로 NIM 둔화가 불가피해 수익성 방어가 쉽지 않다”며 “기업대출로 돌린다고 해도 경기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적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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