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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절차와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대책
    2025-11-09 17:45
  •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2025-11-05 11:06
  •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2025-09-25 14:00
  •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규모점포 소상공인에 지역화폐 길 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규모점포 소상공인에 지역화폐 길 열다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에게도 지역화폐 결제 길을 열었다. 이상일 시장의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기흥구 동백 쥬네브 썬월드 243개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대규모점포(쇼핑센터)
    2025-08-29 17:55
  •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 ‘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2025-07-29 13:44
  •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뉴 삼성’ 속도 ]大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미전실 임직원 13명도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
    2025-07-17 12:47
  •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390원 격차 못 좁혀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390원 격차 못 좁혀
    2차 수정안도 노사 이견 커…'1만 1460원' 대 '1만 70원'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생계비 보장 필요하다"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 능력 한계 도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국 법정 심의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
    2025-06-27 14:54
  • 청량리·용두역 역세권에 최고 61층 주상복합 짓는다
    청량리·용두역 역세권에 최고 61층 주상복합 짓는다
    지하철 3개 역(청량리·제기동·용두)이 인접한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 최고 높이 61층 초고층 주상복합과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두 1 재정비촉진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심의안을 건축·경관·교통·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해 통합 심의해 ‘조건부 통과’ 됐다고 20일 밝혔다. 용두 1 재정비
    2025-06-20 11:15
  • 여수, 석유화학 위기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수, 석유화학 위기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정부가 여수시를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충격에 대응하는 첫 사례로 지역 경제 안정화와 기업 지원을 본격화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2025-05-01 08:00
  • 지지율 '보수 1위'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할까
    지지율 '보수 1위'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대선 출마를 부정하던 김 장관은 2월부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바뀌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석방 다
    2025-04-06 05:00
  • 檢,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만
    檢,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만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적정”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
    2025-03-18 17:56
  •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커지는 부담 속 영장 청구할까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커지는 부담 속 영장 청구할까
    서울고검, 6일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서부지검, 18일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혐의 인정 여부 쟁점…法 기각 가능성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흔치 않은 횟수의 영장 재신청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
    2025-03-18 14:51
  •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영장심의위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영장심의위
    2025-03-06 19:15
  •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2025-03-06 18:41
  • 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적정성 검토
    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적정성 검토
    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025-03-06 09:13
  • 중도 겨냥한 李의 감세 카드…‘포퓰리즘’ 비판 넘을까
    중도 겨냥한 李의 감세 카드…‘포퓰리즘’ 비판 넘을까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2025-03-04 16:29
  •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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