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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 출시...1년 간 가격 동결

'유튜브 라이트'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900원음악 산업 지원에 300억 원 투입하는 상생 방안 제시 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다. 가격은 월 8500원으로 미국, 영국 등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국가 중 가장 낮다. 가격은 출시 이후 1년간 동결된다.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

2025-11-27 12:00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공정위, '갑질 의혹' 배민·쿠팡이츠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이 조사받던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

2025-10-13 16: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단독] 정부 내년 예산안 720조 원대로 편성, 올해보다 7%↑⋯4년 만에 최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7%대로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7.0% 이상 늘린 72

2025-08-24 06:00
정부, 한국형 ‘AI 액션플랜’ 설계한다

GPU 공급·AI 팩토리 구축·AX 전환 등 전 부처 계획 총망라미·중 ‘패권 경쟁’ 맞서 소버린 AI로 한국 경쟁력 확보한다국가대표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개발·해외 협력 투트랙 병행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 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AI 액션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배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AI 패권

2025-08-22 16:13
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AI에 두 배 쏟아붓는다

무너진 연구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실현하는 R&D 투자시스템으로 대전환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내놓았다.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술주도 성장을 내세운 이번 예산은 총 3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인공지능(AI), 전략기술, 에너지 등

2025-08-22 11:33
이재명 정부, R&D 예산에 '역대 최대' 35조 투입…"前 정부 실책 바로잡을 것"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되며 위기를 맞았던 연구 현장을 정상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

2025-08-22 10:47
공정위, ‘배터리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벤츠코리아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

2025-08-18 21:40
수년간 금리 정보 공유 PD사…11조 '과징금 폭탄' 긴장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15개 PD사 의견서 제출…연내 결론 임박역대급 과징금 가능성에 산정기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국고채 담합 사건 결과가 이르면 연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면서, 각 회사당 많게는 1조 원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매겨질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투

2025-08-13 0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구글, 뮤직 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동의의결 의견 수렴

'끼워팔기' 의혹받은 구글...'자진 시정 방안' 제출프리미엄라이트 월 8500원 요금제 출시 예정의견수렴, 전원회의 심의 후 동의의결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받은 구글이 내놓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관련 동의의결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2025-07-15 12:00
'최저임금 합의거부' 민주노총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중도 퇴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 노동계 내에선 최저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민주노총이 ‘조직’만 바라보느라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노동계

2025-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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